생산장비·AI 칩 등 허가받아야
삼성·SK 中공장 개별 승인 필요
中 “美 경제 문제를 정치 도구화”

반도체 분야에서 화웨이 등 개별 중국기업이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특정 생산장비를 지목해 제재하던 미국이 전례없이 광범위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자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차단한다는 의도로, 미중 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7일(현지시간) 연산 능력 100페타플롭스(PFLOPS·1초당 1000조번 연산)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반도체와 AI 학습용칩 등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반도체 공장에 첨단시설 투자를 막는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보다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BIS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D램, 16nm 내지 14n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장비를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소재 공장에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외국기업이 소유한 경우는 미 당국이 개별 심사로 결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이런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비하려면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BIS는 이미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오른 28개 중국 기업 외에 애플이 메모리칩을 구매키로 선정했던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1개 업체를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으로 추가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래 먹거리를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또 이런 조치가 미국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무기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기 봉쇄이자 자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