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법으로 동맹국도 차별
강달러로 개도국 수입물가 급등
수출 부진에 美기업 매출도 감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만 등 조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망친 자유경제를 복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게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지만, 이로 인한 미국 내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난 7일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에서 “해외 파트너와 국내 비평가로부터 선진국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으로 가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과 다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은 동맹국에서도 팽배하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미국은 또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에서 자국의 보조금을 받은 전 세계 기업에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 7일에는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과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았다. 이 역시 한국 등 미중 투자를 겸하는 미국의 대다수 동맹에 피해를 줄 전망이다.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으로 연일 심해지는 강달러도 개발도상국의 수입물가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CNN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달 초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은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미래소득 중 3600억 달러(513조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연준과 발맞춰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졌다.

바이든식 보호무역과 연준의 긴축이 각각 대중 견제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 결과 자국의 피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강달러는 미 기업들의 수출에 걸림돌로 부상했고, 제조업 공장들의 미국 유입에도 정작 구인난이 심각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월풀의 2분기 유럽·중동·아프리카 매출이 1년 전보다 19% 줄었고, 유럽·중동 수출이 많은 농업기기 생산업체 애그코는 올해 상반기 매출의 8.5%를 환차손으로 잃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