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시장 中, 보복 땐 악화”
국내 기업도 “자체 기술개발 자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인텔, 엔비디아,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백악관의 대중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안보를 앞세워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호소로, 조 바이든(얼굴) 미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SIA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 지도자들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반복적 조치는 결국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법이 당초 의도와 달리 미 반도체 기업의 피해만 키우고 있어 SIA 성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성능 한도를 설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SIA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됐다. 미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으면 중국도 보복 규제로 맞붙어 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에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업계 최고경영자(CEO)들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방식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며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5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살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스스로 만들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를 맹비난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도 미국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두고 “거듭된 중국 기술 옥죄기는 결국 자체 기술 개발만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의존하던 제품군까지 공급이 막히면 기술 탈취 등 불법적인 행위도 심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