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치적 혼란… ‘봄’은 언제 오나

최근 공동체 창립과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주목받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나라들이 잇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다. 50년 넘는 철권통치를 끝낸 미얀마는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71)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군부와 불안한 동거에 나섰다. 말레이시아는 총리의 1조원대 비자금 사건으로 전 총리까지 나서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은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67) 전 총리가 여전히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혼돈이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힘겨운 정치 상황을 살펴봤다.

●불안한 군부와 동거 나선 미얀마

우리에게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익숙한 미얀마는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50년 넘게 정치적 시련기를 보냈다. 수치가 이끄는 NLD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해 군부 통치를 끝냈지만, 앞으로 미얀마가 순탄하게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상·하원 의석(총 664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할당하는 의회 시스템이다. 군부 독재의 유산을 걷어 내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하지만, 군부 세력은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최소 8.3%만 당선돼도 이미 할당받은 25% 의석을 더해 손쉽게 개헌 저지선(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부의 동의 없이는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군부가 국방부와 내무부, 국경경비대 장관을 임명하는 현 정부조직법도 장애물이다. 군 사령관이 군대와 경찰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NLD가 힘있게 나라를 이끌고 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치는 외국 국적 가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59조에 걸려 출마도 불가능하다. 수치의 두 아들은 영국 국적을 갖고 있다. NLD는 그의 대통령 출마를 위해 헌법 개정을 모색했지만 군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수치는 대통령 후보로 자신의 측근을 내세워 ‘막후정치’에 나선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부와 헌법 개정을 논의해 2~3년 뒤쯤 대통령직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군부가 순순히 이에 응할지 미지수인 데다 아무리 국민적 존경을 받는 수치라 해도 초법적인 ‘상왕’(上王)을 하려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크다.

벌써부터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미얀마 내 민주화 운동 세력이 배제된 채 조직 폭력배 출신 등 ‘함량 미달’ 의원들로 대거 채워진 NLD의 역량에 회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화 투쟁에 일생을 바친 정치 지도자가 집권 이후 경제 문제도 해결해 ‘성공한 리더’로 남았던 사례가 많지 않았던 다른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볼 때 수치가 미얀마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

●나집 총리 “대가 없는 선물” vs 정계 “비상식적”

‘이슬람 금융 허브’로 자리잡은 말레이시아도 나집 라작(63) 총리의 천문학적 비자금 스캔들로 혼란기를 맞고 있다. 급기야 20년 넘게 말레이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마하티르 모하맛(91) 전 총리가 정적(政敵)인 야당과 손잡고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인 나집 총리를 퇴진시키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국영투자회사 1MDB의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나집 총리 개인 계좌로 6억 8100만 달러(약 8220억원)가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롯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중 한 명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거액의 비자금에 대해 나집 총리 측은 “유대인들의 금융 공격으로부터 말레이시아를 지키기 위해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등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나집 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은 더 커졌다.

말레이시아 정계는 “7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선물로 준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도 1MDB의 돈세탁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집 총리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최소 10억 달러(약 1조 2007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1981~2003년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냈고, 최근까지도 여권의 막후 실세로 군림했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지난해부터 나집 총리의 부패 및 독선적 국정 운영 방식을 호되게 비판해 왔다. 결국 지난달 말에는 “당이 나집 총리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어 부끄럽다”며 집권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에서 탈당했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민주행동당(DAP),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등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던 야당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나집 총리를 제거하기 위한 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국 ‘부패한 탁신 vs 더 부패한 군부’

태국의 정치 위기는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탁신 전 총리가 집권한 뒤부터는 나라 전체가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으로 나뉘며 충돌이 더욱 심해졌다.

탁신 전 총리는 1980년대 정보기술(IT) 사업을 하는 친나왓그룹을 세워 막대한 부를 쌓고 정치에 입문했다. 2001년 총리로 선출된 뒤 2005년 재선에도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기득권 유지에 안주하던 왕권파·군부와 달리 임기 동안 저소득층 배려 정책을 꾸준히 펼쳐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덕분이다.

하지만 친나왓그룹 주식을 팔아 19억 달러(약 2조 293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비리에 연루돼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2008년 법원에서 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지금까지 해외를 떠돌며 도피 중이다.

하지만 쿠데타로 쫓겨난 뒤에도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2007년 국민의힘(PPP)당을 앞세워 총선에서 승리했고 2011년 총선에서도 여동생 잉락 친나왓을 내세워 푸어타이당의 압승을 이끌어 냈다. 2000년 이후 다섯 번 시행된 총선에서 친탁신 계열이 모두 승리했다. 결국 군부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총리를 축출하고 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대체 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구도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선거에서 탁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태국에서는 친탁신계를 ‘레드셔츠’로, 군부·왕족 등 기득권 계층을 ‘옐로셔츠’로 부른다. 옐로셔츠들은 그의 부정부패 전력에 염증을 느껴 재집권을 반대한다. 반면 레드셔츠들은 “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덜 부패한 탁신을 제거했다”며 그를 동정적으로 본다. 이 때문에 태국은 지금까지도 두 진영이 끝없이 충돌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탁신은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레드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리는 등 ‘원격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가 정치 활동 금지령에도 여러 방법으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 가자 군부는 민정 이양 시기를 연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한 태국의 정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