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의 안보공동선언서 중국 겨냥

일본과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새 안보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新) 일본·호주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주권이나 주변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의 경우 서로 협의해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훈련과 시설의 상호 이용 등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전보장 촉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선언에 대해 “앞으로 10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앨버니지 총리는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양국의 안보 공동선언은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기존 선언에는 테러 대책과 미국·일본·호주 3개국 협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대응 협력 등이 포함됐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었다.

양국 정상은 안보 선언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분야 등의 협력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 호주와 인접한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는 등 태평양 도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이에 맞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