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4%대로 떨어질 수도
17일(현지시간) IMF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이 주를 이루는 중국의 경제 모델은 끝났다”며 “그러한 성장은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와 내수에 기반한 성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중국식 경제 모델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처럼 IMF가 공개적으로 경제성장률 예측 수치를 4%대로 예상한 것은 처음이다. IMF는 중국이 경제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의 4분의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GDP는 7조 9917억 달러(약 8994조 6583억원, 2012년 IMF 기준)로 15조 6096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중국 정부의 재정운용과 국영기업 활동이 자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전 세계 수요 증대에도 긍정적 여파를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투자·소비의 불균형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GDP에서 자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가계소비 비중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를 줄이기 위해 4조 위안(약 733조 52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친 결과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IMF는 중국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취약성을 낮추려면 시장에 더 큰 힘을 싣고 국영기업 배당금을 늘리는 등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이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올해 대규모 재정 자극책을 펼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사실이 18일 알려지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전날보다 21.53포인트(1.05%) 떨어진 2023.40으로 급락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7-19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