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그림자 금융 비중 급증…중기 최대 재정 위협”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중국 지방 정부 부채에서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올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가 확산하고 있다.

월가는 중국 지도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슨 수를 쓰든지 이를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이 채무를 차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허용했다. 중국이 지방 정부 채무를 신규 차입으로 돌려 막아왔음은 이미 월가의 중론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심계서(감사원) 분석을 인용해 6일 전한 바로는 중국 지방 정부 채무에서 은행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말 79%이던 것이 지난해 6월 말 57%로 감소했다. 채권을 통한 차입 비율은 7%에서 10%로 상승했다.

반면, 신탁업계 여신은 제로이던 것이 8%로 급증했다. 나머지 25%도 비은행권 여신으로 분석됐다.

중국 교통은행의 상하이 소재 탕젠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이 여신을 조임에 따라 지방 정부가 그림자 금융 등 더 비싼 차입 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탕은 “이것이 이들의 상환 여력을 더 좁히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올해 일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LGFV가 차입 수단으로 많이 의존하는 AA 등급의 5년 물 채권 수익률이 지난해 기록적으로 158베이시스포인트(1bp=0.01%) 상승해 7.6%에 달했다.

이는 같은 조건의 신흥국 채권 수익률이 평균 5%인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도 지난해 약 100bp 상승해 4.6%에 달했다.

단기 자금시장 추이를 반영하는 7일짜리 레포(환매조건부채권) 금리도 지난해 평균 4.09%로, 2012년의 3.5%에서 크게 뛰었다. 이 금리는 인민은행이 돈줄을 조이면서 지난해 6월 20일 기록적인 10.77%까지 치솟기도 했다.

JP 모건 체이스는 지난해 5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6조 달러로 추산했다.

중국의 차입 부담이 이처럼 많이 늘어나면서 1990년대 말의 아시아 위기 또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파국이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바클레이스의 홍콩 소재 장지안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1일 자 보고서에서 “지방 정부 채무 증가가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중기 재정 위협”이라면서 “허술한 그림자 금융 통제와 성장 둔화, 시장 자유화 개혁 및 금융 시스템 위험 가중”을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인사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2010년 분석을 인용해 LGFV가 채무의 절반가량을 스스로 갚지 못함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2010년 말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지방 정부에 대한 은행 여신이 10조 1천억 위안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은행 여신 증가율 67%를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신탁업계의 LGFV 여신은 제로에서 1조 4천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LGFV의 채권 발행도 이 기간에 1조 8천억 위안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은행 분석에 의하면 재정 지출의 80%를 책임지는 중국 지방 정부는 재원의 40%만 세수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 지방 정부는 직접 차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모두 1만 개 이상의 LGFV가 만들어져 개발 프로젝트 비용을 차입해왔다.

상하이 야오지 애셋 매니지먼트의 왕밍 마케팅 책임자는 “중국 지도부도 (지방 정부 채무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개발개혁위원회가 LGFV의 차환을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지도부의 금리 자유화 의지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무원이 LGFV의 채무 보증을 내비치는 등 파국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