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년차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주력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양회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일 밤 쿤밍(昆明) 철도역에서 발생한 괴한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번 양회는 테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스모그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도 테러와 함께 이번 양회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명실상부하게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강한 군대’, ‘대국 외교’ 등을 표방해 더욱 과감하고 힘있는 대외 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양회는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제도적,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개혁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도 특히 주목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이 고속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매년 발표해 온 경제성장률 목표가 올해는 특정 수치 대신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등 중국 지도부의 인선이 마무리된 지난해와 달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수 실명제’가 등장하고 회기가 과거에 비해 짧아지는 등 ‘검소화·간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도 특징이다.

전인대는 5일 개막해 13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리 총리로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이번 전인대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천984명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폐막 직후인 13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양회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인대 개막에 이틀 앞선 이날 개막하는 정협은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연례회의인 12기 2차 전체회의를 12일 오전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