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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정책 기조는 ‘안정’…김정은 장악력 관찰중”

“中 대북정책 기조는 ‘안정’…김정은 장악력 관찰중”

입력 2014-03-09 00:00
업데이트 2014-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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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이성현 박사, UC 버클리 심포지엄서 발표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유지하고 있으며,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상황 장악 능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팬택펠로로 재직 중인 이성현 박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의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박사는 중국 환구시보가 최근 “김정은의 조속한 방중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사설을 쓴 점과, 이 사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웹사이트에 옮겨 실린 점을 주목했다.

그는 “장성택 사건은 북한 내부 일이니 간섭하지 않겠다. 하지만 뒤끝 없이 잘 처리하고 오라”는 것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집권 후 중국은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의 권력 장악력을 주시해 왔으며, 만약 김정은이 장성택 사건을 통해 1인 영도체제를 완성한다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등으로 한-중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져 ‘밀월관계’가 됐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와 한국학연구센터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동아시아 문제와 공산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13명이 패널 또는 진행자로 참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 발언을 한 후 해외에서 처음으로 열린 통일 관련 대규모 학술행사다.

참가자들은 남북통일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前) 미국 대(對)북한 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주변국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특히 한국이 통일을 위한 재정적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과거의 외교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기반해 (앞으로의 노력을) 쌓아가야 한다”며 과거를 거울로 삼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베트남식 무력통일, 독일식 흡수통일, 예멘식의 협상에 의한 통일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이 ‘중화권’을 형성한 사례처럼 비정치적인 다자 경제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등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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