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GDP가 필요…시장경제도 법치 경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3일 “금융과 부채 위험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제 하행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며 “정부의 부채비율은 국제기준에 따른 경고선 이하에 있고 많은 부분이 투자성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현재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관리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림자 은행’ 등 금융 위험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험에 대한 적기 대응이나 국부적,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성장과 관련, “성장과 취업은 하한선을 내려가지 않게 하고 통화 팽창은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과 구조조정에 주력하면서 시장이 활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7.5% 안팎이라는 것은 다소 내려갈 수 있고 넘을 수도 있는 용인폭이 있다는 것”이라며 “GDP 성장은 필수적으로 충분한 취업과 주민 수입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GDP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서민들의 GDP, 질과 효익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을 보호하는 GDP를 원한다”고 말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시장경제도 법치경제’라는 차원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이 주체가 돼서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고, 정부는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규제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