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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행정장관 ‘친중국계로 제한’ 입법 갈등

홍콩 행정장관 ‘친중국계로 제한’ 입법 갈등

입력 2014-08-30 00:00
업데이트 2014-08-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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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1일 직선제 초안 의결 방침

친중국계 인사를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법안이 31일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관철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간섭 없는 자유선거를 주장하는 홍콩 민주세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입법 초안이 31일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예정이라고 홍콩 명보가 29일 보도했다.

직선제 초안은 1200명 규모의 행정장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뒤 이 위원회의 50% 이상이 지지한 사람만 입후보하도록 하고, 입후보자는 2~3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4대 행정장관 선거까지는 국민 대신 1200명의 선거인단이 행정장관을 뽑는 간선제가 시행됐다.

홍콩 민주세력들은 원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의 도로를 점거해 해당 지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식으로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인 ‘센트럴을 점령하라’ 측은 후보 추천 요건을 강화하고 입후보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반중 인사를 걸러 내려는 의도라며 이에 대한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친중국계 인사로 이뤄진다면 ‘무늬만 직선제’가 되는 것이라며 시민 추천권 허용도 촉구했다.

반면 원안 의결을 내세우는 당국은 한판 대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친중국계 인사만 행정장관이 될 수 있다는 당 중앙의 입장이 담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반대파들의 ‘센트럴 점령’운동이 시작돼 홍콩의 질서와 안정이 커다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 압력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의를 다졌다. 2003년 홍콩에서 국가전복금지법을 제정하려다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철회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칭화(淸華)대 법학원 왕전민(王振民) 원장도 지난 28일 “불만이 있더라도 직선제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만큼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직선제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회유했다고 BBC 중문망이 보도했다.

홍콩 민주세력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홍콩 변호사 30여명은 불복종운동을 예고한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 측에 무료 법률 상담을 약속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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