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제 성장 ‘바오치’를 사수하라

중국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 4년 연속 내리 하락으로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7%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반등하지 않고 계속 악화될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경착륙 우려마저 나온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차분한 반응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4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인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 경제의 엔진은 멈추는 대신 오히려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경착륙 우려를 일축했다.

2015년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뉴노멀’(new normal)이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신창타이’(新常態)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허난(河南)성 지방 순시 때 처음 언급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은 수출과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초고속 성장기였으나 “앞으로는 중고속 성장, 경제 구조 고도화, 성장 동력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창타이’ 시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 뉴노멀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당국이 초고속 성장에 목을 매는 이유는 취업 때문이었다. 중국에는 매년 약 1000만개의 신규 노동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도시 지역 실업률을 4% 아래로 유지해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과거에는 GDP가 1% 포인트 성장하면 대략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3차 산업 성장으로 고급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GDP 1% 포인트 성장으로도 대략 130만~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7.2% 성장으로도 1000만개 일자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리 총리가 다보스에서 “지난해 도시 신규 취업은 1300여만 건으로 전년도 규모를 초과하고 실업률도 낮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를 일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처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더이상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약 730조원)을 쏟아부은 것과 달리 ‘미니 부양책’으로 대응해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질 높은 수준의 경제를 위한 체질 개선을 내세운다.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축의 전환, 이른바 ‘경제 뉴노멀’의 목표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뉴노멀’ 안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성장 동력 개발, 경제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訊), 샤오미(小米) 등과 같은 인터넷 및 첨단 기술 민간 기업을 집중 육성해 고급 일자리와 소비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내수 확대를 위해 신형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순수 민간은행 설립 추진 등 금융 개혁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고통 없이 ‘뉴노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데서 나타나는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금융시장 리스크와 산업계에 만연된 공급 과잉 등 문제가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문제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경기 하강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014년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전년(19.8%)의 반 토막 수준인 10.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각종 ‘미니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도 경제 성장률이 당초 목표(연 7.5%)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올해 1, 2분기 성장률도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6%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GDP의 25%를 차지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을 잇는 중간 고리인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경제 전체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부동산 경기 하강이 금융 위기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연 7% 성장률도 깨지겠지만 당장 올해는 당국이 각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해 ‘바오치’(保七·경제성장률 7%대 유지)를 사수하는 식으로 경제를 점차 연착륙시킬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위빈(余斌)은 “‘경제 뉴노멀’은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일각에서 우려하듯 급하락하는 식으로 경착륙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6~7%대의 중고속 성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