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정책 방향은

중국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다. 10일 남짓 이어지는 양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4년차 로드맵이 발표된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장기 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년)이 실행되는 첫해인 만큼 모든 정책이 13·5규획의 발전 이념 구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정부가 제출한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전인대가 내놓은 청사진을 보면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 쏟아부을지 가늠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 명운이 걸린 한국 기업으로서는 전인대의 맥을 짚어야 향후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5일 전인대 발표 ‘2016 정부업무보고’는 재정 운영 가늠 척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국방예산 증가 폭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 3개 지표는 중국 재정 운용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다.

중국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7.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 등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만약 6.5%를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하면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 신화를 공식 마감하고 ‘중·고속 성장 시대’로 본격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0%로 제시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것이다.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달러화와의 금리 차를 벌려 외화 유출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2016년에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난해 2.3%였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최소 3%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재정 집행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수치는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 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을 토대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2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항공모함 추가 건조 계획을 밝히고 새로운 전략미사일 운용 부대인 로켓군을 창설하는 등 올해를 전면적인 ‘군사 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과 군비 경쟁을 치러야 한다.

5개 발전 이념인 ‘혁신·협력·녹색·개방·공동 향유’를 주목하라

시 주석은 지난달 23일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서 중국 경제 발전의 2개 기준을 제시했다. ‘2개 시부’(是否, ~인지 아닌지)로 명명된 이 원칙은 경제를 운영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인민에게 실질적인 행복감을 주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전인대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한가의 ‘3개 유리’(有利) 기준을 심화한 것이다. 덩샤오핑이 양적 발전을 강조했다면 시 주석은 질적 발전을 강조한 셈이다.

이 원칙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확정된 13·5규획의 연장선 위에 있다.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확대해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게 13·5규획의 핵심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올해부터 5개 항의 발전 이념을 추진한다. 5개의 발전 이념은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동 향유다.

혁신 발전의 핵심 요소는 창업, 인터넷 플러스(인터넷과 기존 산업의 융합), 빅데이터, 제조 강국 건설(중국 제조 2025), 서비스 산업 발전, 정부기구 축소 및 권한 이양 등이다. 협력 발전은 신형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의 촉진을 말한다. 녹색 발전은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국가 기본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에너지사용권·오염물질배출권·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 발전은 연해 지역의 글로벌 합작과 경쟁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선진적 제조 기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개방 발전의 핵심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발전의 과실을 공동으로 누리겠다는 이념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늘리고 7000만명에 이르는 농촌 빈곤층 퇴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농민공 자녀 및 여성·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두 자녀 전면 허용과 고령화 사회 대비 전략도 공동 향유 발전 이념에서 나왔다.

10대 전략 산업, 한국과 겹쳐… 中 산업 고도화는 ‘위기이자 기회’

중국 정부가 제시한 발전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시장과 만나게 된다. 당장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매년 500만~600만명의 신생아가 증가해 연간 1000억 위안(약 18조원) 규모의 소비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빈곤 퇴치와 고령화 사회 대비 프로젝트는 교육·의료 시장의 급팽창을 불러온다.

서비스 산업의 한 축인 관광을 보면 중국 정부는 2020년 국내 여행객 규모를 65억명으로 추산한다. 해외 여행객은 1억 7000만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칭화대 국정연구원 후안강 원장은 “중국은 GDP와 도시화율 측면에서는 이미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2020년이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중산층 사회가 될 것이며 각국은 중국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 부족으로 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산업의 고도화는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1일 발표한 ‘한·중 경쟁력 분석’을 보면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고기술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간재 자급률도 높아져 소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중간재 및 자본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에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의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던 한국으로서는 중국 수출이 더욱 줄 수밖에 없으며 해외시장에서 오히려 중국과 경쟁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특히 중국이 2025년까지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10대 전략 산업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19대 산업과 대다수가 겹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장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대응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및 부품 소재에서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의 완결성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보완 관계를 이용해 중국의 산업 발달을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이문형 북경사무소장도 “시스템 반도체, 클라우딩, 빅데이터, 스마트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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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국회와 비슷한 기구다. 공산당이 결정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승인하고 의결한다.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 등 290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정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초에 상징적으로 한 번만 열린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정책자문회의로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국정 계획을 토의하고 제안,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전인대와 동시에 열려 이를 묶어 양회(兩會)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