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비율 목표치·공급과잉부문 구조개혁에도 관심 집중

5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에 전세계 중국 증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휘둘리는 중국증시를 헤쳐나갈 단서를 찾기 위해 전인대에서 발표될 올해 중국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비율 목표치, 공급개혁 상세내역, 시중통화량(M2) 증가율 목표치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전인대는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승인을 위한 연설과 함께 시작된다.

이날 보고에서는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공개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이 단기 부양 정책과 장기 구조개혁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이는 6.5∼7.0% 사이에서 설정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당국은 작년에는 7% 내외라는 목표치를 내걸고, 6.9%를 달성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2020년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5 규획(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 기간의 최소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해놨다. 이달 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5∼7.0%였다.

만약 중국 정부가 6.5%인 하한선을 목표치로 잡는다면, 이는 차입축소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서 추가적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시중기대치의 하한선으로 잡아 구조개혁을 단행할 여력을 남겨야 한다”면서 “이번 전인대는 중국 정부가 고통스럽지만, 시간을 들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현재 속도로 계속되면 정부는 자본통제를 강화하거나,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에 시간을 벌어주는 단기대책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면서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부채증가를 억제해 가장 큰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이 야오 소시에테 제네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감내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재무부가 올해 GDP 대비 -3% 수준까지 감수한 중국의 재정적자비율 목표치를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중국 정부 당국이 통화완화 정책을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샤오 유 동방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당국은 올해 명백한 재정확대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이 주택과 기반시설 등 전통적인 성장동력 중심이라면 이는 기계, 건설과 기초원자재 관련 주에 호재다.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인세 인하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세금인하 혜택이 집중될 중·소형주나 서비스업 관련주에 긍정적이다.

이 밖에 교육이나 보건,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중국 정부당국이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진행할 지다.

공급측면 구조개혁은 철강이나 석탄, 금속 등 공급과잉부문의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은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구조개혁에 동반하는 실업과 세수감소, 대출부도 등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정부가 예상보다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이는 관련 부문 1등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채권투자자들은 아울러 전인대에서 나올 M2 증가율 목표치 등 금융시장에 대한 시그널에도 관심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자본과 채권시장에 유입될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작년 중국의 M2 증가율은 13.3%로 목표치였던 12%를 웃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올해 목표치를 12%로, JP모건은 13%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채권가격은 작년 내내 이어진 통화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이미 지속해서 상승해왔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버블 위험을 경고할 정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