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역학관계 역전…창업 통해 성장 동력 찾기

“정부, 기업 눈치보기” 평가

“몽둥이(규제)로 때려잡지 마라.”

“알았다. 도시별로 연구해 보겠다.”

미국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 기업) 사장과 규제 담당자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가 아니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유명한 중국 인터넷 기업 텅쉰(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텅과 중국 경제의 총사령탑 리커창(李克强) 총리 간의 대화다.

‘창업의 메카’ 선전에서는 지난 12일 국제 창업자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마화텅 회장은 물론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등 중국 창업자(촹커·創客)의 우상이 모두 모였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 등 세계적인 혁신 기업인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화텅은 리 총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몽둥이질 한 방으로 차량공유서비스를 때려잡지 마라”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규제안을 새로 짰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앱) 디디추싱 규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창업 전도사’를 자임하는 리 총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 총리는 “나도 그 문제에 대해 이미 들은 바가 있다”면서 “차량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관련 도시에 좀 더 신중한 연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를 선언했다. 택시보다 더 많은 불법 영업 자가용(헤이처)과 승객을 묶어 주던 디디추싱은 날개를 달았다. 차량공유서비스 원조인 미국 우버의 중국법인도 인수했다.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8개 대도시는 지난 8일 구체적인 운행규칙 초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 호적과 번호판을 둔 운전자와 차량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디추싱은 초안이 발표되던 날 “차량과 기사가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면서 “수백만 명이 실업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반대 성명을 냈다.

디디추싱과 마 회장의 반발은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거 중국 경제의 중추였던 국유기업은 정부 계획을 실천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창업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