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6~7일 정상회담
시 주석, 2013년 美에 공식 제안… 美, 상호존중 속 ‘핵심 이익’ 주목‘신형 대국(大國) 관계’는 오는 6~7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다룰 핵심 논의 사안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형 대국 관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의 위상을 인정해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 관계가 완성된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시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형 대국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시 주석의 지론이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중국의 꿈’(中國夢)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과 9차례나 만나 신형 대국 관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불충돌’과 ‘불대항’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상호존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태도였다. 미국은 상호존중 이면에 숨겨진 ‘핵심 이익’에 주목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상호존중’을 “각자 선택한 사회제도와 핵심 이익,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중국에 핵심 이익은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국가 이익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4일 “신형 대국 관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핵심 이익은 이른바 ‘3T’로 대만, 티베트, 무역이 꼽혔지만, 지금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로 핵심 이익 침해를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저지하고자 신형 대국 관계를 들고 나왔다고 봤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장 위안펑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2012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천명한 이후부터는 이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3년 시 주석의 제안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실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형 대국 관계와 같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4자 방침’을 그대로 읊은 것도 중국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했다는 걸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신형 대국 관계를 촉진할 좋은 기회”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신형 대국 관계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틸러슨 장관이 바쁜 와중에 ‘립서비스’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가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對)중국 견제와 봉쇄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4-0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