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2.0시대] (3) 시코노믹스의 향방은
중국의 명주(名酒) 마오타이(茅台)가 연일 화제다. 마오타이 생산업체인 구이저우마오타이의 주가가 지난 26일 600위안(약 10만 2000원)을 돌파했다. 500위안을 돌파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시가 총액은 7601억 위안으로 중국 상장 기업 가운데 여덟 번째다. 올 1~3분기 실적을 보면 매일 7300만 위안씩 벌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 이러한 혼란에 대해 “확실한 것은 시 주석이 세계 각국에 미국으로 줄을 서느냐, 중국으로 줄을 서느냐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사실”이라고 정리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맞서 중국식 세계 경제체제를 펼쳐 놓을 테니 따라올 국가는 따라오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또 “시 주석이 탄탄한 권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겠지만, 그의 경제 비전은 자유화보다는 강한 국가와 적극적 산업 전략에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의 경제 비전을 살피려면 우선 그가 지금의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시 주석은 당대회 동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질량(高質量·고품질)의 발전 단계로 진입했으며 발전 방식의 변화,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 동력을 갈아 끼우는 핵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공급 체계에 대한 질(質)을 높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인민의 수요가 “있나 없나”에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나”라는 과정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다. 먀오웨이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시 주석의 공급구조 개혁에 대해 “과잉설비 제거라는 ‘뺄셈’에서 신흥산업 발전, 전통산업의 전환이라는 ‘덧셈’에 더해 기술혁신이라는 ‘곱셈’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개방을 해야 진보하고 폐쇄하면 낙후하게 된다”며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외국 상인의 합법적 투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특정 업종이 아니면 모두 허용)를 전역으로 확대했다.
혼합소유제를 활용한 국유기업 개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혼합소유제란 부실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수혈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코노믹스의 가장 대표적 정책이다. 지난 8월 국유 통신기업인 차이나유니콤에 처음 적용됐다. 앞으로 전력·석유화학·천연가스·철도·항공·군수산업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주석은 향후 경제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내세웠다. 국방·교통·환경 분야에서 이 분야들의 활용도를 높여 간다는 구상이다.
시 주석의 경제 개혁 구상은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중국 경제의 고도화는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미 경쟁 관계에 있는 양국 산업 구조로 볼 때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 기업의 희생을 더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샤오캉(小康·중간 수준의 복지)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비, 유통, 교육, 보건, 전자상거래 등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천명도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그러나 “중국이 자국 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고 환경 규제도 글로벌 표준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은 우리가 약간 앞서지만, 제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연결하는 속도는 중국이 더 빠르다는 게 김 지부장의 판단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도 “중국 경제의 수요 변화에 맞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분야에서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중국 성장의 과실을 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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