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안’ 왜 반대하나

7명 중 1명은 시위 참여… 中반환 이후 최대
中정부 반체제인사 본토 송환 악용 우려

홍콩에서 지난 9일 범죄인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국양제’라는 홍콩만의 독특한 체제 덕분이다. 22년 전 영국과 중국이 홍콩 반환 협상을 할 때 50년 동안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에 합의했다.

홍콩 시민들이 반중 시위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시위 규모를 둘러싸고는 엇갈린다.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2003년 7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 제정 반대 때의 두 배인 103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홍콩인 7명 가운데 1명이 거리 시위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경찰 추산은 24만명에 그쳤다. 주최 측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축소하려는 분위기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12일 이어지는 시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는 범죄인인도법안에 대해 홍콩인들은 일국양제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범죄인인도법안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지난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홍콩 남성 찬통카이를 대만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인인도법안을 반대하는 대만은 그를 돌려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은 2047년까지 일국양제에 따른 독립적 사법권이 보장돼 있다. 지난 9일 연대시위에 참여한 미국·영국 등에서는 범죄인인도법안이 홍콩 법치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 참여했던 맬컴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은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에 보장된 자치권이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자치권 때문에 현재 중국 경찰은 홍콩에서 범죄인을 체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람 장관은 “오랫동안 지속한 법적 허점 때문에 홍콩이 중국 등지에서 수배 중인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됐다”며 범죄인인도법안이 그런 허점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홍콩으로 숨어든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악용해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인사, 외국인 기업인들을 마음대로 중국 본토로 송환해 정치성이 짙은 중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영국이 홍콩 반환 이후에도 계속 내정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시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대한 우려를 밝히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몇몇 나라들이 홍콩의 법안 개정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인도법안이 홍콩의 국제 명성과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