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지역에 행정구역 기습 추가 설치

필리핀·베트남 “영토 침해” 강력 반발
美 견제에도 국제문제화해 영유권 노려중국 정부가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추가로 행정구역을 설치하자 필리핀과 베트남이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 외교 마찰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2개의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칼라얀군도(중국명 난사군도)와 바조데마신록(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필리핀은 중국 정부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민정부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토 분쟁 중인) 시사구와 난사구를 하이난성 싼사시 산하에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환자 대응에 정신이 없을 때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즉각 “베트남은 이들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중국의 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간 우호에 좋지 않다. 나아가 동해(남중국해의 베트남 명칭)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중국해는 오래전부터 구단선(남해구단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단선은 1947년 중국이 발표한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이다.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둥사군도 등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돼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군 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해군이 이곳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만 중국은 이를 남중국해 분쟁을 공식화해 국제 문제화하려는 모양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