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이후 최저치..‘한 자녀 정책’ 후유증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된 듯
“대도시서 살려면 하나만 낳아 키우기도 버거워”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를 막을 해법을 찾지 못한 듯 하다. 2020년 출생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0여년 넘게 이어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지난해 폐지하는 등 중국 정부가 출산 장려에 애를 쓰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은 8.52명으로 1978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의 출생률은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16년 12.95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이후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도 1000명당 1.45명에 불과해 이 또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허난(河南)성은 신생아 수가 92만명을 기록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경제 수준이 높은 장쑤(江蘇)성 등 동부 연안과 베이징 등은 출생률이 5.99∼6.98명으로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노동소득 한계를 벗어난 주택 가격과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쑹젠 런민대 인구개발연구센터 부주임은 “코로나19 유행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려면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구는 1949년 5억명에서 1964년 7억명, 1974년 9억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식량 부족과 경제성장 지체 등을 우려한 덩샤오핑(1904~1997)은 1980년 “소수민족을 뺀 모든 가정에 한 명씩만 자녀를 낳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연평균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고 젊은 부부의 강제 유산도 장려했다. 이로 인해 4억명 이상 출산이 억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 아이 1명으로 이뤄진 ‘4·2·1’ 가족 구조가 고착화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은 피부양자를 떠안게 됐다. 아들을 원하는 부부가 딸을 낳으면 몰래 생명을 빼앗는 ‘영아살해’, 둘째 이후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는 ‘헤이하이즈’(어둠의 자식)도 문제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부터는 노동 가능 인구(15~64세)마저 줄어들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쯤 노후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중국은 35년간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접고 2015년 ‘두 자녀’를 허용한 지 6년 만에 ‘세 자녀’도 인정하기로 했다. 두 자녀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없자 산아제한을 한 번 더 풀었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인구절벽’(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여성들의 출산 휴가를 최대 190일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을 추세를 돌려놓기에는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많다. ‘한 명도 낳기 힘든’ 상당수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중국의 낮은 출산율은 교육·주택·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다”, “(과도한 주거비 등) 생활 압력이 너무 커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3명은커녕 1명도 낳기 힘들다”는 댓글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