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선 축하” 정례브리핑
시진핑, 文정부 ‘3불 정책’ 주시
반중 공식화하면 ‘한한령’ 강화

중국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베이징동계올림픽 한복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두 나라 간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반중 기조를 공식화하면 중국도 한한령(한류제한령)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뽑힌 것을 축하한다”며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두 나라 국민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는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윤 당선인 측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연락했다. 더 진전된 소식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환구시보는 “이번 대선은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았다”며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와 마주했다”고 짚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수습하고자 제시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금지·미 미사일방어망 배제·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의 운명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 정부의 화해 노력에도 중국이 한한령을 풀지 않았고 북한 핵 문제에도 소극적이라며 3불 정책을 접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신문은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정치인은 없다”며 “한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지키며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미래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주장이 대부분 보수층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용’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한중 관계가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중국신문망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매체는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고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에서도 ‘안보가 경제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언급한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국이 한한령을 더 세게 조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