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깨지 말라” 경고

미국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이 이끄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때 빠졌던 대만에 별도의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해 IPEF 참여에 준하는 협력을 모색한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가 이날 화상 회담을 갖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미국에서 첫 번째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반부패와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비시장 접근 관행 등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의제를 담는 등 IPEF와 판박이다. 관세 인하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같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IPEF를 출범시켰다. 대만도 IPEF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창설 멤버에서는 제외됐다.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IPEF로 끌어 오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워싱턴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한국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벽히 분리시키려면 반드시 대만을 붙잡아둬야 한다. 이에 당장은 대만을 IPEF에 편입시키지는 못해도 미·대만 이니셔티브 출범을 통해 실질적으로 IPEF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미·대만 이니셔티브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미국과 대만 간) 무역 대화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모든 형태의 공식 교류 및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 대만 민진당에도 경고한다. 미국을 활용해 독립을 도모하려는 계산을 어서 포기하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