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병 서명은 대만 침공 준비”
대만, 美와 밀착… 반중 수위 높여
中 구축함 ‘라싸’ 동해서 원양훈련

중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대만과의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해외로 군을 파견할 수 있는 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대만 침공을 위해 준비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미군과 무기뿐 아니라 실전 훈련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반중 수위를 높였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시 주석이 서명한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이 이날 시행됐다. 6장 59조로 된 요강은 전쟁 상황이 아니어도 재난 대응과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등의 목적으로 인민해방군을 해외로 파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중국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해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 올해 4월에는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어 자국 군경을 보낼 수 있게 했다. 평시에도 평화 유지나 테러 퇴치, 폭동 진압 등을 목적으로 해외 파병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타이베이는 크게 놀랐다. 대만 중앙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군사화’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를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으로 정의했다”며 “시 주석이 이 명령에 서명한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도 “중국이 이번 시행령을 근거로 언제라도 ‘비군사화를 위한 특수작전’ 명목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대만은 미국과의 밀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전날 자유시보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대만 간 비공개 군사 채널인 전략안보대화(몬터레이 회담)에서 무기 판매 외에 실전 훈련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미 해병대가 전략전술 조정을 통해 제1도련선(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중국 견제선)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국과의 협력 범위가 좀더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군사 교류 수준을 높여 중국에 맞서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중국의 최신예 구축함 ‘라싸’가 미사일함 ‘청두’, 보급선 ‘둥핑후’와 함께 지난 13일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진입해 원양훈련을 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전날 보도했다. 지난 10~1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중 견제 포위망을 넓히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