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만에 안보 지원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레호보스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머지않아 시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달에 두 정상이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양국 외교 책임자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예고 없이 회동하자 ‘차기 정상 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4차례에 걸쳐 화상·전화 회담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워싱턴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고율 관세 완화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국정 지지율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물가를 잡고자 대중 고율관세 면제·완화 품목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전략도 선보였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17일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LETF)가 중국 내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구체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당 합의로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서명했다. 이번 발표는 UFLPA의 시행을 위한 세부안이다.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UFLPA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장 지역의 대표적 수출품인 태양광 패널과 토마토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상원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대만에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고 대만을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비나토 동맹은 나토가 아님에도 미국과 전략적 안보 관계를 맺은 나라들로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1979년 대만관계법 이후 대만 지원을 위한 미국의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만 지원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하면 중국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대만은 20일부터 미국에서 비공개 고위급 군사 안보 및 전략 대화(몬터레이 회담)를 갖는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을 단장으로 한 대만 대표단은 미국 측 고위급 관료와 함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처 등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