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 확대 위해 부유층 과세 관리감독 강화 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가름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8일 보도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감시와 과세를 늘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6일 개막식 정치보고에서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반인의)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저장대 공유·개발연구원의 리스 원장은 매체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부의 축적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며 “부의 분배 공평성을 강화하고 분배 격차를 줄여 ‘빈익빈 부익부’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핑원멍 연구원은 일부 기업의 자의적 지분 배분과 독점에 의한 폭리를 소수에게 배분하는 행태, 개인의 부를 회사 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며 이를 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민영 기업 경영자들의 ‘뒷주머니’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 수익을 피고용자들 몫으로 더 많이 돌리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부유층 과세를 언제 도입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서구 국가들에 보편화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 부의 재분배 강화를 천명했지만 핵심 지지층인 공산당 주류에서조차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이걸로 세금까지 내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반발해 아직까지 ‘칼’을 빼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상황이다. 핑 연구원도 “어떻게 부의 원천을 더 규범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