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71대 동원, 올 최대 규모

중국이 성탄절인 25일에도 연내 최대 규모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 정부는 베이징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고자 군 의무 복무기간을 늘렸다.

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해협에서 활동했다.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진입했다. 중국군 군함 7척도 활동을 이어 갔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숫자론 올해 최대라고 대만 자유시보가 분석했다. 종전 최다 기록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8월 5일의 68대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불 차원의 행보임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8580억 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운용 계획과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대만에 5년간 최대 100억 달러(13조원)를 융자 형태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남성들의 군 의무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다. 중국의 위협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 병력 감소 등이 반영됐다.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06년 이후 출생자는 군 의무 복무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난다. 사병의 월급도 매달 6500대만달러에서 1만 5000대만달러(62만원)로 증가한다.

1949년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난 뒤 대만 남성들은 2∼3년간 군 복무를 했다. 2008년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고, 국민당 마잉주 총통 집권기인 2013년에는 4개월간 군사훈련만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대만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자주국방을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