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표 “이행 점검 장·차관급 회담 年 6회
中, 합의 안 지킬 땐 관세 폭탄 즉시 부과
모든 것 합의될 때까지 어떤 합의도 없다”
지재권·환율 개입 등 실질적 변화 촉구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정 이행을 점검하는 장관급 회담을 1년에 두 차례, 차관급 회담을 네 차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이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합의 이행 방안’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말쯤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이 정례 협의체를 통해 중국 측의 무역협정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면서 “미중 협상의 핵심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밝힌 합의 이행 실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는 미중이 매월 실무급 협의와 1년에 두 차례와 네 차례 각각 장관급, 차관급 협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장관급 협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협의체는 중국 측의 무역 합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미측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나는 중국과 모든 거래 관행이나 양국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한 번의 협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면서 “나는 이것을 과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로 끝날 일이 아니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도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안화 환율 문제도 비중 있는 현안으로 꼽았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많은 시간에 걸쳐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