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G 관련 특허 수에서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며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은 5G 관련 특허 세계 1위 기업에 오른 화웨이.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관련 출원 수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5G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의 3분의 1에 이르며 4G 점유율(22.11%)과 비교하면 그 점유율이 1.5배 이상 높아졌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독일 특허 데이터베이스 업체 IP리틱스 조사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IP리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기준 5G 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출원 수의 34.02%를 차지했다. 닛케이는 4G의 경우 서구권이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SEP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차세대 산업 인프라로 주목받는 5G는 중국의 존재감이 돋보인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한국은 5G 점유율이 25.23%로 4G(22.49%)와 같은 2위에 올랐다. 다음은 핀란드가 13.82%(4G ·9.47%), 미국 13.91%(15.77%), 스웨덴 7.93%(6.72%), 일본이 4.93(8.6%) 등이다.
특허 수는 자율주행차 등 각국의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SEP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 특허이다. 현재 4G 스마트폰 출하 가격의 2% 정도를 SEP 사용료가 차지하고 있다. 4G 스마트폰 SEP 사용료는 연간 1조 엔(약 10조 5000억 원) 규모에 이르며 특허를 장악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를 선도하게 된다고 일본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분석했다.
중국 화웨이(華爲)테크놀로지가 5G SEP에서 15.05% 점유율로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다. 화웨이 경쟁사인 중싱(中興)통신(ZTE·11.7%)가 5위, 중국전신과학기술연구원(CATT·5.28%)이 9위를 각각 차지했다. 핀란드 노키아(13,82%) 2위, 삼성전자(12.74%) 3위, LG전자(12.34%) 4위에 각각 올랐다. 반면 미국 퀄컴(8.19%) 6위, 인텔 (5.34%) 8위에 올라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그동안 통신기술 개발에 앞서왔던 미국과 유럽은 3G와 4G에서 주력 특허를 대부분 보유했으나 5G 시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다.
중국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의 중점 항목으로 삼아 범국가적 차원에서 5G 관련 기술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했다. 기업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R&D에 힘을 쏟고 있다. 화웨이의 5G를 포함한 R&D 비용은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 6800억원) 이상이다. 화웨이는 기지국 개발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5G 점유율이 13.91%로 4G에 비해 점유율이 2%포인트 낮아졌다고 해도 통신은 기존 3G, 4G 특허가 계속 사용되는 만큼 5G 시대가 도래해도 퀄컴의 우위가 단숨에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막대한 개발 비용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5G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각종 서비스에서도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퀄컴은 올해 1~3월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업부 매출이 11억 2200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5G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5개사의 정부 조달을 금지할 방침이다. 팀 폴먼 IP리틱스 최고경영자(CEO)는 “화웨이가 5G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더라도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