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10만명 참여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개시

영국서 10만명 참여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개시

김규환 기자
입력 2019-12-03 17:23
업데이트 2019-12-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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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한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세계적인 자동차 튜닝 및 모터스포츠 박람회 ‘2019 에센 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폭스바겐 미니버스 T1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에센 AFP 연합뉴스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한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세계적인 자동차 튜닝 및 모터스포츠 박람회 ‘2019 에센 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폭스바겐 미니버스 T1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에센 AFP 연합뉴스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한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심리가 열렸다. ‘디젤 게이트’는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관련 차량이 120만대 가량 팔렸다.

이번 소송에는 영국 내 폭스바겐 소비자 10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심리에서는 독일 규제당국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임의조작장치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영국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독일 연방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디젤차의 조작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가 임의조작장치인 만큼 ‘결함’으로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영국 폭스바겐 소비자 7만명을 대리하는 ‘슬래터 앤 고든’의 개러스 포프 단체소송 부문장은 “이번 재판은 폭스바겐이 금지된 장치를 설치해 차량에 영향을 미쳤는 지를 단호하게 밝혀내고 이에 대한 폭스바겐의 설명을 듣기 위한 소비자들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측은 “우리는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전혀 없으며, 해당 차량들이 금지된 임의조작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와 환경 당국, 주정부, 딜러 등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250억 달러(약 29조 7000억원)를 지급하는 한편 50만대의 차량을 다시 사들였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같은 보상 합의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데 그쳤다. 이에 각국에서 잇따라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난 10월 40만명 이상의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가 참여한 집단 소송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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