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례없이 대폭 인상한 관세로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높은 실업률과 원가의 인상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보고서는 27일(현지시간) “수입 관세의 인상 효과로 제조업계의 고용은 소규모 증가하기는 했지만, 생산비용의 증가와 보복 관세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커다란 손해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 경제분석가 아론 플라엔과 저스틴 피어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초부터 미국은 사상 유례가 없는 관세 인상을 시작했으며 그런 정책의 목표중 하나는 제조업계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무역 정책을 국내 제조업계에 대한 보호와 부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던 전통적인 방식은 요즘처럼 전 세계가 수요공급의 체인으로 긴밀하게 연결돼어 있는 시대에는 복잡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8년의 관세 인상이 오히려 국내 제조업계의 고용의 상대적 감소와 생산 비용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는 외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그에 대한 보복관세로 가장 타격을 입은 10대 제조업계는 광학 및 전자 제품 업계, 피혁관련 업계, 알루미늄박(薄)과 철강, 금속, 자동차, 가전 업계, 제재소, 오디오·비디오 장비, 살충제, 컴퓨터 장비 제조업계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 제품의 가격도 순전히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무역전쟁에 따른 미래의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올해 기업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소비자 구매활동의 회복과 노동시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올해 기업투자는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2분기 감소율이 1%, 3사분기 감소율은 2.3%에 이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