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청 정당” 발언 뒤 된서리… 나흘만에 입장 바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파문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차원의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에는 연방 사생활보호법이 있지만, 전화와 인터넷 같은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유럽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법인을 등록한 국가의 법만 따를 게 아니라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 국가들에 그들이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지난 10일 “국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통신 감청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두둔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수십 년에 걸친 안보 동반자 관계를 높이 평가해 야당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나치 독일 당시 자행된 비밀경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진 독일에서는 국가기관의 염탐행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사회민주당의 페어 슈타인브뤽 당수는 “메르켈 총리가 미국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독일 국민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감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르켈의 발언이 기민당 당수로서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