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극우정당 지지율도 상승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자유주의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을 해 온 유럽의 정치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다. 경제 위기에 따른 빈부 격차, 이민자 증가 등으로 유럽연합(EU) 해체와 이민 규제를 외치는 우파 및 극우 세력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9일(현지시간) EU 시민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이 법안을 50.34%가 찬성했다. 유럽 보수화의 상징적인 투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SVP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 이민자 숫자와 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부유한 스위스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해 왔다. EU 시민권자의 취업 이민 입국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스위스와 이를 금지하는 EU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 서비스 민영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노동연금부가 마련한 이 문건은 1000억 파운드(약 176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10개 센터를 민간에 파는 게 핵심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공단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좌파가 집권한 프랑스도 ‘우향우’ 곡선을 그리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00억 유로(약 29조원) 감세에 이어 올해 300억 유로 추가 감세안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던 그는 “나는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사민주의자는 중도주의자와 비슷한 의미다.

독일 연립정부는 이민 규제를 놓고 삐걱거린다. 연정 내 보수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간 육아보조금 등의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민주당(SPD)은 이에 반발한다.

우파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극우세력도 힘을 얻고 있다. 프랑스에선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영국의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지지율도 보수당과 노동당을 육박한다.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자유당(PVV)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공조할 계획이다.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선 ‘네오나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스의 ‘황금새벽당’은 2012년 총선에서 18석을 차지한 데 힘입어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아테네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스페인의 10개 네오나치 세력은 ‘스페인행군’이라는 동맹을 결성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