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합헌” 하원 비준 통과… 상원만 남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작업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청한 크림 합병 조약과 크림·세바스토폴을 러시아의 새 연방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법안이 20일 하원(두마)을 통과했다. 비준은 헌법재판소가 합병 조약 심판 청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신속하게 이뤄졌다.

하원은 재적 의원 450명 중 446명이 출석해 1명의 반대를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크림반도 수용을 비준했다. 비준안은 21일 상원(연방회의)의 심의로 넘어간다.

상원이 조약과 법률안을 비준한 뒤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합병의 법적 절차가 끝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주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림공화국 관련 법안은 러시아 헌법에서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65조 1항에 추가될 예정이다.

법적 절차 외에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크림 주민들의 연금을 러시아 평균 연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 그는 또 크림반도 동쪽 끝의 케르치항과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잇는 다리 건설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다리는 크림반도와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러시아에 유일한 육상 연결로가 된다. 전력선이나 수도관 등을 설치하면 크림반도에 전력과 수도 등을 공급할 수도 있다.

당국은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3년으로 예정됐던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건설에는 약 14억 달러(약 1조 50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19일 러시아투데이(RT)에 따르면 러시아 이민국이 벌써 크림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했다. 콘스탄틴 로모다놉스키 이민국 국장은 이날 “지난 18일 크림 주민은 러시아 국민이 됐다”면서 “일부 주민의 러시아 여권이 이미 나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