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수정해야”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하도록 규정한 ‘솅겐조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하나의 유럽’을 가능케 만든 솅겐조약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입장과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12만명의 난민 분산 수용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EU 각료회의에선 수정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솅겐조약이 난민 사태로 실효성을 잃은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인 솅겐조약에는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22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회원국을 포함해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조약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에서 자유로운 통행에 합의하면서 출발했다.

하지만 최근 여건만 지켜보면 솅겐조약은 이미 균열된 상태다. 헝가리는 난민 기착지로 굳어질 것을 염려해 장벽을 설치했고, 난민이 우회로로 택한 크로아티아 정부도 국경을 폐쇄했다. ‘유럽 통합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독일마저 하루 수만명씩 난민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임시 통제했다. 이는 ‘풍선효과’를 가져와 인근 체코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국경에 영향을 끼쳤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부까지 국경 통제 방침을 밝혔다.조약 가입국들은 과거에도 안보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경을 닫긴 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극우 성향의 EU 통합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는 트위터에 “이제 솅겐은 안녕”이라고 썼고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는 “독일의 국경 통제야말로 솅겐조약의 실수를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