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흑인 법무장관 전격 사퇴

크리스티안 토비라 프랑스 법무장관이 이중국적 테러범의 프랑스 국적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놓고 대통령 등 지도층과 갈등을 빚어오다 27일(현지시간) 끝내 사임했다.

흑인 여성으로 2013년 동성결혼법을 관철시킨 좌파인 토비라 전 장관은 트위터에 “어떤 때는 저항하기 위해 남아야 하고, 어떤 때는 저항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그동안 우파와 가톨릭 등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토비라 전 장관의 퇴장은 프랑스 사회에 만연한 반난민 정서를 대변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면서 관용 노선에서 일탈해 왔다.

AP 등 외신들은 이날 엘리제궁(대통령궁)의 성명을 인용, 토비라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사표 제출과 함께 이를 처리했다.

토비라 전 장관은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IS의 파리 테러 이후 추진해온 테러범에 대한 국적 박탈 시도를 완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뉘엘 발스 총리와도 알력을 빚어왔다. 프랑스 정치권은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안을 놓고 양분돼 왔다. 이는 헌법의 일부 개정이 요구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고, 하원은 조만간 토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수파와 극우파는 전폭적으로 새 개헌안을 지지하고 있다. 새 개헌안은 프랑스 국민이 테러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중 국적자에 한해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도록 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0~85%가 찬성할 만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토비라 장관을 비롯한 사회당 내 반대파는 이 법안이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을 손쉽게 제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민자를 겨냥한 조치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프랑스 단일 국적만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알제리, 모로코 등 이중 국적을 지닌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하게 된다. 프랑스에는 이 같은 복수 국적자가 350만명에 이른다.

토비라 전 장관은 올랑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3년 반 넘게 법무장관으로 재임해 왔다. 국민전선(FN) 등 극우파는 한때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인 그를 원숭이와 비교하며 인종 차별을 자행하기도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