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권, 우파 정권이 가져…EU “사법 독립 훼손” 제재 시사

폴란드 상원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법원 체제 개편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 투표 이후 결속력이 약화된 EU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폴란드 상원은 이날 대법원 체제 개편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 법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대법원 개편안은 대법관의 임명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한 국가법원평의회(KRS)가 이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제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우파 성향 집권당 ‘법과 정의당’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 20일 이 법안이 찬성 235표, 반대 192표로 가결됐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는 “우리 사법부가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추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강력 반발했고, 시민들의 반정부 집회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당시 공산주의 정권에 맞서 싸웠던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도 이날 시위에 동참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폴란드 집권당의 사법개혁안은 EU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EU 장관회의에서 폴란드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9월 25일까지 폴란드에 개혁안을 뒤집을 시간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외세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폴란드는 2004년 헝가리, 체코 등 다른 동구권 9개국과 함께 EU에 가입했다.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EU 집행위가 폴란드를 제재하려 해도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폴란드와 친한 헝가리의 반대로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며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대거 가입한 이후 EU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