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안, 러시아 비토권으로 무산
러시아·중국이 상임이사국 … 유엔 안보리 무용론 확산
러시아-서방 대화 연결할 외교도 부재
“미·소 대화로 냉전 종식, 이번 사태에는 어려울 것” 전망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규탄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되면서 러시아의 팽창주의 앞에 유엔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와 서방세계 사이에 대화의 끈을 연결하는 외교마저 작동하지 못하면서 파국을 막을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었다.

“러시아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안, 러시아가 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미국 등 서방진영과 러시아 두 축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형국은 유엔에서도 되풀이됐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서방에 맞서 러시아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지며 분열 양상을 보였다.

미국 등 서방진영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에 대한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의 분쟁을 저지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강대국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중 러시아와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국인 탓이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는 동안 보란듯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언한 러시아는 물론, 중국 역시 대만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대만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미국의 초당적 의원들이 유엔 헌장 23조를 수정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 러시아가 저지할 수 있다.

러시아와 서방 간의 다리를 놓을 외교마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중재자로 나섰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지난 23일(현지시간) 푸틴과 직접 만났지만 푸틴으로부터 “실망스럽다”는 답변만 들었다.

대만 노리는 중국이 ‘협상 중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푸틴과 통화한 뒤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의사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중립을 표방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중재자의 제스처를 취하는 모양새지만, 이번 사태를 “러시아의 침공”이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 중국에게 균형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이콥 스톡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이 이웃 국가의 정치와 군사, 경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즐기는,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 질서와 맞아떨어진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며, (양안관계에서)이를 이용하기를 열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냉전과의 차이는 러-서방 간 외교의 부재”
이번 사태를 ‘신냉전의 서막’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외교적 해법은 이번 사태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2014~2016년 미국 국무부에서 정책기획요원을 역임했던 마이클 키메이지 미국 가톨릭대학교 냉전사 교수는 “그 어느때보다 갈등의 불씨가 필요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 중동과 함께 서방 외교관들이 무시하기 힘든 역할을 할 것이며, 서방은 최근 몇년 간 러시아와의 외교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푸틴이 크렘린궁을 떠날 때까지 러시아와 서방의 진정한 외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