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나침반’ … 회원국 유사시 신속 동원
나토 의존 일변도에서 자체 방위력 강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코앞에서 목격한 유럽연합(EU)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라는 실체적인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힘을 얻었다.

21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외무장관 회의에서 2025년 5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 창설을 규정한 공동 안보전략을 채택했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로 알려진 새 전략은 약 1500여명 규모로 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EU 전투군을 확대 재편한 것이다. EU 전투군은 2개 부대가 상시 대기하는 형태였지만 그간 한 차례도 동원된 적이 없다.

신속 방위군은 육해공군력을 모두 포함하며 회원국의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돼 구조와 대피, 안정화 작전 등을 수행한다. 다만 각 회원국들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EU의 자체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셉 보렐 EU 외교위원장은 밝혔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유럽에 전쟁이 돌아오고 지정학적 변동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신속 대응군 창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렐 위원장은 “향후 10년간 우리의 안보와 방위 정책을 향한 야심찬 길을 제시한다”면서 “우리의 시민들과 전세계 앞에서 우리가 안보의 책임에 직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기구 창설을 추진해왔으며 5~6만명 규모의 합동군 창설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20년 넘게 진전되지 못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조된 위기감 때문이다. 그간 EU는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나토에 의존해왔다. 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담판을 벌이며 “유럽 없는 유럽 안보 협상”의 양상으로 흐르는 결과를 낳았다.

에드거스 린케빅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EU가 나토와 함께 진정한 지정학적 방위와 안보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U 신속 대응군 창설에는 EU의 ‘쌍두마차’인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자체 방위군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이 신속 대응군의 핵심 전력에 ”상당한 지분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24~2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