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불해협을 건너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예상치 못한 개입 때문에 일단 불발됐다.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이주민들을 태우고 14일(이하 현지시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로 떠나려던 비행기는 영국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지 못했고, 탑승했던 이들을 모두 내리게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이송하려던 남성 가운데 이라크 남성 한 명, KN이 르완다로 보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뒤 영국 정부에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던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BBC가 전했다. 방송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재판소의 결정이 전해진 것이 저녁 7시 30분쯤이어서 그 때부터 런던 고등법원을 상대로 불꽃 튀는 항소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밤 10시 15분쯤 결국 탑승했던 모든 이들이 비행기에서 내림으로써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여객기는 나중에 스페인으로 돌아가버렸다.

재판소는 영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한 유럽이사회 산하라 영국 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반면 영국은 유럽연합(EU) 소속이 아니다.

물론 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르완다 이송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나온 주장이 오늘의 비행을 막아버렸다”며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거듭 승소했는데도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한 것은 매우 놀랍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영국은 불법으로 자국 영토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2개월 전에 마련했다. 르완다에는 이들을 받는 대가로 5년 동안 1억 2000만 파운드(약 1881억원) 규모의 개발 원조를 하기로 했다. 추방된 사람은 영국이 아닌 르완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난민 지위를 얻으면 르완다에 머물며 약 5년 동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될 수 있다.

런던 고등법원은 KN이 르완다의 난민 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송해도 괜찮다고 판결한 반면 재판소는 그가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강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이 방안은 난민들을 위험천만한 선박에 태워 영국으로 보내는 밀항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수장은 이 방안을 ‘대참사’로 규정했고, 영국 국교회 지도부도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가세했다.

유엔난민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르완다의 인권 상황자체가 검증 대상이며, 이 정책이 난민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르완다 이송 정책을 막으려는 시도가 전날 영국 항소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날 르완다로 첫 비행기를 보내려고 했다.

영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최근 크게 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만 8500명 이상이 소형 보트에 몸을 맡겨 영국 땅에 발을 딛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