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 처음으로 키이우 방문
“EU 가입 후보국 부여 지지 … 무기 지원 계속할 것”
우크라이나의 의구심 “협상 요구할 수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을 눈앞에 둔 가운데 서방의 대표적인 ‘주화파(主和派)’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이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과 전쟁의 출구전략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다른 셈법을 드러내왔던 탓에 의문점이 남는다.

마크롱·숄츠·드라기 우크라 방문 … 전쟁 이후 처음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함께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도 이날 기차로 키이우에 도착해 합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4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후 4일만인 지난 2월 28일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23~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가족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강조했으며, 드라기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원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이들 3개국 정상들은 그간 러시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타협을 압박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었다. 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지난달과 이번달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굴욕감을 주려 해선 안 된다”며 미국과 영국, 동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강경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푸틴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대화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속뜻은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한술 더 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 등을 담은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 양국에 제안하기도 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승리해선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독일은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도 한발 늦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 편 드나” 비판에 “협상 강요 안 해” 진화
이들 정상들은 이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토 문제 등 평화의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압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무기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무기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유럽 3개국 정상들은 전쟁의 해법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둘러싸고 각자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 전인 15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어느 시점에서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토 회복을 포함한 ‘완전한 승리’를 굽히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부여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도 포괄하는 ‘유럽 정치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해 긴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도 ‘준(準) EU’로 대우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나, 우크라이나는 거부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름길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프랑스·독일 어정쩡한 중재 “민스크 협정 되풀이할라”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애매한 태도로 중재 역할을 고집하다 ‘민스크 협정’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과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돈바스 전쟁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노르망디 형식 대화’의 틀을 꾸려 양국간의 대화를 중재했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만나 ‘민스크 협정 1’과 ‘민스크 협정 2’에 합의했지만, 러시아를 처벌하거나 친러 반군의 침공을 막지 못한 협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 온 서유럽 3개국 정상들이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 연구기관인 펜타 센터의 볼로디미르 페센코 소장은 NYT에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지지하고 재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