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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파일 1] 마크롱, 프랑스 상륙 돕고 정치적 입지 넓혀

[우버 파일 1] 마크롱, 프랑스 상륙 돕고 정치적 입지 넓혀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11 07:58
업데이트 2022-07-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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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공유업체 우버의 창업을 돕거나 아예 로비스트로 앞장선 닐리 크로스와 에마뉘엘 마크롱.  BBC 홈페이지 캡처
드라이브공유업체 우버의 창업을 돕거나 아예 로비스트로 앞장선 닐리 크로스와 에마뉘엘 마크롱.
BBC 홈페이지 캡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닐리 크로스 전 유럽이사회 의장 등이 우버 창업을 물밑에서 열심히 도왔다고 누출된 다량의 파일이 폭로했다. 이 택시 회사의 전직 보스는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에 접근하는 일을 막기 위해 “킬 스위치“란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라고 명령한 정황도 담겨 있다.

우버 파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12만 4000개가 넘는 문서이며 이 가운데 8만 3000개가 이메일, 1000개는 대화와 관련된 파일들이다. 파일들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넘겨졌는데 국제탐사저널리즘협회에 공유됐다. BBC 방송은 이 파일들을 분석해 11일 오후 8시(현지시간) 2채널의 파노라마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우버의 해명은 단순하다. “과거 행동은 현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지금은 다른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년 로비와 홍보 비용으로 9000만 달러를 썼고 각국의 친한 정치인들이 유럽의 택시업계를 붕괴시키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돕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택시 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곤 했을 때 마크롱(당시 경제산업부 장관)은 우버의 말썽많은 총수 트래비스 캘러닉에게 회사 입맛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우버의 가차 없는 사업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파일들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철저했는지 들여다보게 만든다. EU의 디지털 커미셔너였던 크로스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우버에 합류하기로 얘기하면서 EU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고, 우버를 위해 비밀리에 로비를 했다. 당시 우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 소송, 성희롱 추문, 데이터 위반 스캔들에 골치를 앓았다. 결국 주주들은 2017년 캘러닉을 내쫓고 다라 코스로샤히에게 개혁 임무를 맡겼다.

파리는 우버가 유럽에 첫발을 디딘 도시였다. 강한 반발이 있었고 폭력 시위로 점철됐다. 2014년 8월 야심 넘치는 은행가였던 마크롱이 경제산업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우버를 성장의 원천, 지독하게 필요했던 새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적극 도왔다. 같은 해 10월 마크롱은 캘러닉을 비롯한 임원들, 로비스트들과 만났다. 그 뒤 그는 정부 안에 회사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거의 밖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비스트 마크 맥간은 그날 만남이 “굉장했다. 일찍이 못 보던 일이다. 우리는 곧 춤을 출 것”이라고 메모를 남길 정도로 감격적이었다. 마크롱과 캘러닉은 서로 이름만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고 적어도 네 차례, 파리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만났다. 다보스에서의 만남은 이전에 보도된 적이 있다. 마크롱은 “극히 감사한 일”. “우리가 받은 환영은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2014년 택시 기사들은 우버팝 서비스가 면허를 받지도 않은 운전자들이 훨씬 싼 값에 손님을 태울 수 있게 하자 거칠게 반발했다. 법원과 의회는 금지시켰지만 우버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서비스를 운영했다. 마크롱은 우버팝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서비스를 관장하는 프랑스 법률을 개정하는 일을 우버와 함께 하는 데 동의했다.
2015년 6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우버 반대 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돼 마크롱은 제발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간청했고, 우버는 바로 그날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AFP 자료사진
2015년 6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우버 반대 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돼 마크롱은 제발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간청했고, 우버는 바로 그날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AFP 자료사진
이듬해 6월 25일 시위가 폭력으로 치닫자 일주일 뒤 마크롱은 칼라닉에게 문자를 보내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같은 날 우버는 우버팝 서비스를 프랑스에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몇 달 뒤 마크롱은 우버 운잔자의 면허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칙령에 서명했다.

마크롱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규제의 장애를 벗어나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쉽게 말해 득 본 것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팝을 중단했는데도 우호적인 규제는 더 이상 없었다. (2018년 더 엄격한 규제를 채택한 법률이 발효돼) 우버에 득 될 게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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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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