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조원 투입 에너지 물가 잡기
2024년까지 요금 동결 등 검토

獨·佛은 전기·가스 나눠쓰기로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다음달로 예정된 ‘가계 에너지 요금 80% 인상’을 전격 취소하고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00억 파운드(약 159조원) 규모의 예산이 동원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 10개국(G10) 가운데 최악의 물가상승률(10.1%)을 기록한 만큼 생활비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인 ‘에너지 물가’부터 잡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BBC방송·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트러스 신임 총리가 7~8일쯤 발표될 ‘에너지 위기 대책’에 2024년까지 에너지 요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요금을 2023년 초까지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텔레그레프가 이날 보도했다.

요금 동결 시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인 오프젬이 오는 10월부터 연 3549파운드(565만원)로 오른다고 발표했던 ‘전기·가스 요금 상한선’(표준가구 기준)이 현재의 연 1971파운드(313만원)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차입금으로 에너지 요금 동결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10∼15년에 걸쳐 에너지 세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관련 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금액(1000억 파운드)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위기 대책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트러스 총리는 전날 승리 연설에서도 “감세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과감한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영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원 확대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 단지 건설과 북해 석유 시추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텔레그래프가 이날 전했다.

또 다른 ‘세계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한 에너지 보릿고개 해결을 위해 ‘에너지 깐부’를 맺고 전기와 가스를 나눠 쓰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보내고, 독일은 거꾸로 전기를 프랑스로 보낸다”고 밝혔다. 부족한 에너지를 맞바꾼다는 얘기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겨울철 에너지 배급제나 정전을 피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악의 경우 2시간씩 가정용 전력 공급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