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연금 수령·정년 65세로” 공적 연금 개혁 추진

프랑스의 공적연금 개혁 방안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최장 65세로 높여 연금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마크롱식’ 개혁안에 야권과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연금개혁안 발표를 내년 1월 10일로 연기했다. 프랑스 녹색당과 우파 공화당 등의 새 대표 선출로 국회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금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44) 대통령이 지난 4월 재선하면서 내건 숙원 공약이다. 현재 법정 정년 62세로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 또는 65세로 상향한다는 게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 재정을 조달하려면 은퇴 연령을 늘려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 왔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공공 연금이 올해 32억 유로(약 4조4300억원)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부터 줄곧 적자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적자폭은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0.5~0.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프랑스 GDP가 약 3조 달러(3822조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매년 적게는 19조원에서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프랑스의 연금 투입 비율은 다른 주요국보다 높다. 총소득 대비 의무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27.8%로, 대표적 인구 고령화 국가인 일본(18.3%)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9.0%에 불과하다.프랑스인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도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다. 미국은 남녀 모두 약 65세, 일본 남성은 68세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프랑스 국민은 연금에 돈을 내는 기간으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짧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가장 길다”라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통해 2027년까지 80억 유로(약 1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연금 개혁안은 국회는 물론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좌파연합 ‘뉘프’는 이날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3일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과 5개 청년 단체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은 움직임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 새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작정 정년을 늘리기보다는 고령층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프랑스의 실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고령 노동자의 ‘고용 절벽’ 문제부터 해결해야 마크롱이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56%로, EU 국가 평균 59%과 OECD 평균 61%에 못 미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꺾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