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시험대 오른 시진핑의 일대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이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 견제 속에서 시험대 위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 달러(약 23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등 전방위적인 대중 견제를 하나하나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침없었던 일대일로의 질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대일로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패권적 야심이 담긴 전략이자 부채에 기반을 둔 ‘채무 함정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불참하는 등 보이콧을 선택, 적극적인 견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과 표준, 지속성, 포용적 발전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해외 군사기지 건설과 연계된 패권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은 무역분쟁 등 미중 전방위 갈등 속에서도 지난달 말 열린 정상포럼을 계기로 미국과 대등한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힘과 위상을 과시했다. 이어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일대일로에 대한 더 많은 참여 의사도 확보하는 등 더 속도를 낼 기세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30개 국가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65개 국가에서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 조치는 아직 일대일로의 약진세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우방 유럽 국가들조차 일대일로의 강한 흡입력 속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현실도 그렇다. 유럽 국가들의 일대일로 ‘불참 공동전선’은 지난 3월 말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유럽연합(EU) 경제규모 3위인 이탈리아의 참여 결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어 룩셈부르크와 유럽의 강소국 스위스도 일대일로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일대일로 참여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 가고 있다. 2년 전 2017년 첫 일대일로 정상포럼 당시 유럽국가들은 일제히 일대일로 협력을 거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이제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정상포럼 직후 협력 의사를 공식화했다. 당시 정상포럼에 참석했던 우엘리 마우러 대통령은 베이징 체류 일정을 연장해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등에서 양국 협력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홍콩 명보는 “스위스는 일대일로 협력을 약속한 세 번째 서유럽 국가지만 유럽에서 21개 국가 및 지역기구가 일대일로 가입을 준비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경제 부진 속에 빠져 있는 일부 유럽 국가 및 옛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중국의 ‘차이나 머니’에 경기 부양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치면 바로 중국과 이어지는 근접성 때문에 유럽은 철도 등 육로 실크로드 사업에 관심이 크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와 함께 일대일로 사업에 경계심을 보이면서 이탈리아의 참여를 비판했지만 독일 기업들은 이미 ‘일대일로 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왕국 독일의 대표 고급차 포르셰는 지난달부터 독일과 중국 쓰촨성 청두를 잇는 일대일로 철도로 매주 두 차례씩 차량들을 운송하면서 기존 화물선보다 3주나 운송 시간을 단축시켰다. 지난 4일 포르셰 측에 따르면 독일∼중국 충칭 구간 1만 1000㎞를 18일에 주파한다. 열차 한 번 운행 때마다 최대 88대의 포르셰 자동차를 수송하는데, 독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는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거친다. 중국 내에서는 우루무치, 란저우, 시안을 거쳐 종착역인 서부 내륙의 거점 쓰촨성 충칭에 도착한다.
중국이 지난해 한 해 포르셰 8만대를 수입한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은 일대일로 루트에 유럽 국가들이 왜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유럽의 다른 국가와 주요 기업들도 지구촌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겨냥해 일대일로의 활용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포털’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중국 48개 도시에서 유럽 14개국 40여개 도시와 철도 노선이 연결돼 있는 상황도 더 속도를 내는 유럽과의 연결 상황을 보여 준다. 운송 품목도 식료품, 전자제품 등 200여개에 이르는 등 크게 늘었다.
포르셰의 철도 운송을 맡은 물류회사 ‘헬만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는 “다른 자동차 제작사와 수출업체들에도 철도 운송을 주선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더 많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일대일로 철도 활용이 전망된다.
한편 일대일로를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며 미국과 함께 부정적이던 일본은 그동안의 무시 및 관망 태도에서 선회해 관여와 견제라는 ‘이중 대응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기업 진출 등 실질 협력을 지향하면서도, 이 사업이 자칫 일본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전략적 포석에 부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대응 및 전략은 지난달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도 두드러졌다. 당시 유럽 순방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탈리아, 프랑스 및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기존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는 지적과 원칙들을 내놓았다. 인프라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보장 강조와 ‘채무 함정’ 제기 등이 그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사업 관련, 국제 원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시설 이용의 ‘개방성’,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장기적인 이용가능한 ‘경제성’, 변제능력을 배려한 ‘대상국가의 재정건전성’ 등 4원칙을 공동 문서 등의 형태로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집권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보내 시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미소 전략을 구사하며 개입 전략도 가동했다.
중국은 커지는 ‘채무 함정 외교’라는 비난과 문제점을 의식해 최근 “협력상대국의 채무 부담능력을 고려해 채무 지속성을 중시하고, 더 정교한 일대일로 융자 지침과 지속 가능성 채무의 분석 체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대일로 조성을 위해 실크로드 펀드와 다자간 개발 융자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 주석에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정치적 명운을 건 시도다. 실패한다면 권위 실추와 함께 정치적 입지 약화가 불가피하다. 거시적으로는 중미 패권 경쟁에서도 향후 양국의 판세를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진다.
미국은 최근 일대일로 사업 영역 확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철도를 노르웨이·핀란드 철도와 연결하는 등 북극 항로와 연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했다. 중국이 ‘북극 주변국’을 자처하고, 북극 정책 수립에 관여하려고 시도하자 미국은 “(중국이 북극 주변국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확장 시도가 일대일로 갈등을 북극까지 번지게 한 셈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9-05-1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