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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분쟁 격랑의 남중국해… 中 군사개입 시사 ‘일촉즉발’

영유권분쟁 격랑의 남중국해… 中 군사개입 시사 ‘일촉즉발’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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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동남아국과 첨예 대치… 주요 분쟁 지역 현황은

남중국해에 격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 해역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함으로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과 연결된 남중국해는 교통·군사상 요충지인 데다 해저에 풍부한 유전·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어 20세기 중반 이후 영유권 분쟁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다.

겅옌성(耿?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 여부와 관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확하다.”면서 “중국 해군은 어업 당국, 해상감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국가의 통괄적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여 남중국해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해역은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스카버러 숄(중국명 黃巖島·황옌다오)과 시사군도(西沙群島·영문명 파라셀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3곳이다.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스카버러섬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이 지난 2월 말 남중국해상의 팔라완섬 서북쪽 해역 15곳에 대한 석유와 가스 시추사업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지난 12일 필리핀 군함이 스카버러섬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려다 중국 해양순시선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두 나라 선박이 보름 동안 해상 대치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24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군이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쟁의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필리핀과 미국 해병이 25일 팔라완섬 해안에서 무장세력이 장악한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벌이는 등 12일간 연례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자 겅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영유권 문제는 점차 ‘국제화’ 양상을 띠고 있다.

시사군도는 중국이 지난 26일 과거 베트남과 해상 전투까지 치르면서 점령한 이 해역에 항만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시사군도를 찾는 어선의 연료보급 기지 역할을 하도록 3.3㎢의 부두를 조성하는 계획을 허가했다고 발표, 베트남 정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앞서 중국이 자국 수역을 침범했다며 베트남 어부 21명을 억류하자 베트남 정부는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분쟁의 조짐을 보였다. 이는 지난 2월 26일에 이어 3월 8일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탐사선의 케이블이 중국 선박에 의해 손상된 것을 이유로 베트남이 6시간 동안 남중국해로 실탄훈련을 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에 따라 팜자키엠 외교장관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지난 18일 최신예 어업순시선을 급파, 강경 대응하면서 분쟁이 재연되는 댜오위다오의 경우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의 이 해역에 대한 매입 발언 탓에 사태가 불거졌다. 이시하라 지사는 17일 “센카쿠 열도 중 매입 대상은 우오쓰리섬, 기타코섬, 미나미코섬 등 3개 섬”이라며 “땅을 소유한 개인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수를 쳤다.

지난 1월 일본이 댜오위다오와 인근 섬에 대해 자국 지도상에 해당 지명을 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이 해역의 무인도 70곳에 대해 중국식 이름을 짓고 공식 발표한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중국식 작명 발표에 심기가 불편해진 이시하라 지사의 댜오위다오 매입 발언에 이어 27일 매입을 위한 기부금 계좌 개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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