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땐 日 고립될 것” 비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995년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 프로그램에 나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본심이 나왔다”며 “경솔한 말을 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아베 총리가 담화를 계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데 대해 “일이 잘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담화를 수정하면 한국과 중국은 불신을 갖고, 미국도 비난할 것이기에 일본은 고립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무라야마 담화 수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한·중 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담화에 대해 “아베 정권으로서는 전체로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지만 ‘침략을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초·중·고교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싣는 등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장관은 “아이들이 중국이나 타이완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에 이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영토 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향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적는 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와 쿠릴 4개 섬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러시아와 영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센카쿠는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과서 편집의 기준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