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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참의원 선거 승리 예약…아베 평화헌법 개헌 힘받을 듯

日 자민, 참의원 선거 승리 예약…아베 평화헌법 개헌 힘받을 듯

입력 2013-06-25 00:00
업데이트 2013-06-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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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다음 달에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아베 정권의 낙승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여세를 몰아 참의원 선거 승리로 숙원인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립정권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과 함께 후보 전원을 당선시키며 4년 만에 제1당으로 복귀하는 한편 전체 127석의 약 65%인 82석(자민 59·공명 23석)을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6개월 동안 정권의 실적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많은 분들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실적을 남기면서 (참의원 선거) 승리를 목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쿄 도의원 선거 결과가 같은 해 열리는 총선의 풍향계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도 무난히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견제할 대안 세력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자위에 국한된 무력행사만 가능한 자위대를 ‘보통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기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1야당이자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은 기존 39석을 한참 밑도는 15석 확보에 그쳤다. 공산당이 17석을 얻으며 도쿄 의회 제3당으로 약진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지만 자민당의 대항마로 나서기엔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인기가 급락한 일본유신회는 2석을 얻는 데 그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자민당엔 유리한 상황이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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