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부각…중국견제 내용도 강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9일 내각회의(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 실린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개관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목은 작년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 내 지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담았다.

방위성이 매년 내 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는다.

다만 작년 8월1일 이후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에 작년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작년 방위백서 발표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반영,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안보위협을 특히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은 사정 약 1만km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백서는 또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 등과 관련,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토대로 현상 변경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해 및 영공 칩입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 극도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서에는 지난 1월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중국 측이 일본 선박에 공격용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 해병대가 보유한 것과 같은 낙도(본토에서 떨어진 섬) 탈환 능력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무책임한 비난을 중단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정상적인 해양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백서에는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구상이 투영됐다.

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백서에는 “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키 위한 정부 간담회가 개최됐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해왔다.

백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마땅히 있어야할 방위력의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장비체계를 보유하지 않은 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유를 현실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