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즉각 삭제” 성명 발표

일본이 9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9일 내각회의(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본문 첫 페이지에 실린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개관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같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 내 지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이후 9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에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 및 주변국 안보 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담긴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이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 발표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올해도 성명으로 대응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초치 대상도 구라이 다카시 총괄공사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에 대해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은 사정거리 약 1만㎞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