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가동… 법 정비 정부 입법 추진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대승 이후 그동안 미뤄 왔던 우경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새달부터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1차 정권 때인 2007년 만들어진 이 간담회는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을 할 때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다. 하지만 당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 포기, 전력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이 직접 피격이 아닌 동맹국의 피격을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동북아시아에서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겠다는 야욕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 후 지난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등 관련법 정비를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 아베 총리는 무기금수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새달부터 본격화한다고 교도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일본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이래 계속 지켜왔다. 하지만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이 대세인 데다 일본 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전면적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의 공동개발에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점차 무기수출을 노골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